한미 간 조선업 협력모델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는 지난 관세 협
상의 지렛대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 조선소에 약 210조 원을 투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MASGA를 둘러싸고, 한국 내에는 기회와 우려의 시각이 상존한다. MASGA를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산업 측면의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경제 측면에서도 호혜적인
결과로 이어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본고는 이 같은 질문에서 시작하여 한미 협력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해군력 실태와 한국의 조선
업 실태를 살펴보고, 양국 간 함정 분야 협력 방향으로 ① 포괄적 협력의 공감대 형성 및 법규 개정,
② 국내외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③ 운영 및 계약 측면에서 명확한 수요 신호 공유, 그리고 실질적
인 협력 분야 탐색의 일환으로 ④ 한미 함정 간 공통 체계 식별을 제안하였다. 한미 협력을 위한
신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현재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라는 미 해군 전쟁대학 교수의 발언에 울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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