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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단

우리 군 근무분야 민간위탁 발전방향: 미군 군수민간지원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보기 화면
제목 우리 군 근무분야 민간위탁 발전방향: 미군 군수민간지원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유준우,권남연,장지홍
호수 2070
발행일자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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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병력 감축에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비전투분야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근무분야는 민간의 전문성이 높고 인력 집약적인 업무를 다루어 민간위탁이 가장 활발히 추진되어온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관리 미비, 효율성 제고 노력 미흡, 전시지원 안정성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미군의 군수민간지원프로그램(LOGCAP) 사례를 계획, 계약, 관리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군 근무분야 민간위탁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근무분야 민간위탁의 발전방향으로 첫째, 전평시 체계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반체계 마련, 둘째, 각종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유관부서 공동 검토체계 정립, 셋째, 업무 효율성과 품질 제고를 위한 참여업체 풀 확대방안 모색, 넷째, 성과관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저자 소개

저자 사진
유준우 (Yoo Joon Woo/劉峻宇)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군수정책
연구진 사진_emp
권남연 (Kwon Namyeon/權南延)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정책연구실)
  • 직급 : 선임연구원
  • 전문분야 : 군수정책, 성과기반군수지원
저자 사진
장지홍 (Jang Jihong/張知弘)
  • 부서 : 국방자원연구센터(군수정책연구실)
  • 직급 : 연구위원
  • 전문분야 : 자원배분, 군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