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기술의 눈부신 발전의 이면으로 군사용 드론 활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였고, 현재 다양한 유형의 드론테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드론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티드론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드론테러에 관한 위험성 분석, 특히, 드론테러로 인해 군시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그 결과가 방호설계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드론테러 유형 중 군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드론충돌 테러를 대상으로, 주요국(북한 등)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드론 유형 및 성능을 특정하여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드론충돌 테러로 인한 군시설에 가해질 때의 피해 수준을 경험적 설계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의한 드론테러는 일반적인 RC 구조물은 완전히 파괴하고, 일정 수준의 방호시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드론을 분명한 무기체계로 인식하고, 드론테러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