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인지 영역이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 국가의 인지 공격을 주요 위협요인으로 규정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지전 대응을 위해서는 전 국가적 대응(Whole of Society)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가적 대응에서 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특히, 평-전시의 구분이 없는 인지전에서 문민 지배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군이 국가안보의 보루로서의 능력을 갖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다. 이 글은 인지전에서 군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정리한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군이 평시와 전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국내와 국외의 인지전에 대해서 차별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 국가적 대응을 주도(Lead)하는 미군과, 새로운 체계를 신설하여 평시에는 지원(Enabled), 전시에는 작전적 주도권(Operational Lead)을 추구하는 스웨덴군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지전 공격 사례를 토대로 우리 군의 평시와 전시의 임무와 역할을 제안하였다. 먼저 평시 군이 주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임무는 ① 인력관리(병사와 장교, 특히 고위급 장교 관련), ② 시설 및 주둔에 관련된 사항, ③ 군의 훈련과 연습에 관련된 사항, ④ 군의 신뢰에 관련된 사안(군 인권, 방산 비리, 보안사고, 군 사칭 위법행위, 지휘부의 일탈 등) 등의 분야에서 군의 신뢰를 공격하는 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다. 전시에는 국방과 군의 대응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는 임무 범위의 확대뿐 아니라 대응 차원과 층위의 확대도 포함한다. 전시 인지전 대응체계는 기존 체계 활용 또는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 모두 가능하나,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군의 임무와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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