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자원 감소와 무기체계의 고도화-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장비 가동률 유지를 위한 정비지원 체계의 발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군 협력 MRO는 군의 핵심 정비능력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전문성과 생산역량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군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영역에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군직과 외주가 동시에 창정비를 수행하는 육군 주요 궤도장비를 대상으로 창정비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은 신속성, 정비 이후 야전 운용성과, 비용 측면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군직 창정비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평시 정비 적체, 장비 노후화, 전시 정비소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군직 정비역량만으로 모든 정비소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군 협력 MRO는 군직과 외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이 유지해야 할 핵심 정비역량을 식별하고, 적체물량이나 비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민간 역량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MRO 체계는 ‘군 핵심 정비역량 유지’, ‘정비 적체물량에 대한 민간 위탁 활용’, ‘비핵심 공정 중심의 워크셰어(Workshare)형 공동정비’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나아가 장비 특성, 정비단계, 전-평시 운용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방 MRO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