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탄약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 대규모 소모전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지속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첨단 무기체계의 보유 여부뿐 아니라 충분한 탄약 비축과 안정적인 생산-보급 능력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군 역시 전군 차원에서 주요 탄약의 비축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시 초기 주요 작전의 지속능력 확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탄약 비축소요는 작전적 효과성, 전시 확보계획의 실효성, 예산 효율성, 전력 변화, 전-평시 군수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작전단계에서 요구되는 탄약은 우선 확보하고, 주요 작전 이후 발생하는 소요는 전시조달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비축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전력구조 변화, 재보급 및 재배분 여건 등을 반영하여 비축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지상탄-해상탄-항공탄의 분야별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탄종별 특성과 운용환경을 반영한 비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시 탄약 확보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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