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미국 PPBES는 60여 년간 운영해 온 국방의 핵심 제도이나, 제도 실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유연성이 미흡하여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으로 미국 상원은 2년간의 연구를 통해 PPBES 개혁안을 마련하고, 총 28개의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다. 개혁안의 핵심 사항은 예산과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산과목구조를 군사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계획과 예산을 통합하며, PPBES 명칭을 국방재원배분체계(DRS)로 변경하는 것이다. 미국 PPBES 개혁 방향은 국방전략-군사전략-군사 능력-전력소요간 연계성 강화로 전력기획의 이상적 프레임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개혁 방안을 직접 수용하여 접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양국 간 기획관리체계의 구조적 차이에 기인하는데, 특히 국방부와 방사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산편성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과 같이 방위력개선비와 장비운영유지비를 하나의 예산과목구조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반개혁 사항인 획득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상업기술의 신속한 접목을 위한 계정 신설, 합리적인 국방재원배분을 위한 분석평가 기능 강화, 자원정보체계의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나 우리 군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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