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보기 PCRM_269호_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한국의 대응_231226(최종).pdf

북한은 지난달 23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했다. 게다가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는 협박을 꺼내기도 했다.
남북한은 앞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에서다. 이에 따라 지상·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실질적으로 중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실질적인 긴장 완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이번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5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다.